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서로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의 임의해제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양이의 상태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여 계약금반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내용증명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2. 하나의 소장으로 피고를 두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피부관리실 폐업에 따른 잔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인바, 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남은 잔존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계약서에 폐업시 반환을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도용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해당 업체의 약관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정대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아이디 이용행위가 계약의 범위내라면 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가개통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연루된 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어 정한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공정위 표준약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참고되는 자료이고, 원칙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기일을 정해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해자와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되어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끝낼 수 있는데, 기재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율이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여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차량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당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차량으로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내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모욕죄는 일대일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관을 설득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버스에서 하자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밀쳐서 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