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대1 욕설

Question

제가 중고거래 도중 폰에 알림이 울리지 않아 약속을 잊고있어 상대방과 약속한 시각보다 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욕설과 함께 채팅을 보냈더군요

1대1 채팅으로 해당 욕설을 보냈을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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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모욕죄는 일대일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