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공범(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따라 조사를 하는 도중에 별건 사기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추가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이전 피해자들을 찾을 수 없더라도 가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제항은 본인이 능력자임을 믿게한 경우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 모두 취소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속였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동조항에서 "제1항과 같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7조 제2항의 주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동의서를 위조해도, 애초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소권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자체로도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명의로 등록되어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등록한 후 폐업하기까지 3일간 상대방이 마음대로 명의를 사용할텐데, 이러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광고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스포츠토토 구매제한대상이 되는 자에 운동선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구매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이 형사건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이를 사건화시키지 않아 군사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b로부터 양도를 받아 실제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피해자로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잘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어렵습니다. 수리가 잘못된 점을 주장하며 재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