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매절차가 중지될 것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이의기간이 통보되고 채권자집회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정승인절차에서 전문가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의심이 드는 정황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으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카카오톡 아이디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채가 소멸되었다면 금액이 줄어 개인회생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없이" 기간을 도과하여야 도과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과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그 알바는 그냥 가버리신거같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한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란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조정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자체가 분실된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입니다.이에 따르면, 동 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는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대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참고로 하여 환불대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인바, 경찰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이 첩러을 받지 않습니다.사기범을 잡으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사기범들의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능성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발본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국내 정발본도 아닌 일본 원서 자체를 다운 받은 것인바, 정발본의 없는 내용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