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로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회수를 한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도품의 경우, 2년내에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매수한 자가 공개시장 또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빌려준 업체에 해당 자재의 시가만큼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자재를 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면허취득을 하려는 시점에서 상향된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은 단순히 빠른년생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커플, 대학 동기들 대화속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성적 착취를 목적"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착취를 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제강간규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그루밍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대상인 행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문제를 다툰 헌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합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설시하며,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이 상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친구 게임 계정을 정지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욕설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괴롭히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혼잣말을 남긴것과 질문자님의 생각을 말하고 나온 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용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