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명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명을 통해 다른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속은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직은 8급공무원을 공채로 선발하나, 군청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일반행정직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직 8급 시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의 환불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고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가 주를 이룬다면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main.jsp)에 등록하여 스팸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다른 스팸전화가 많이온다면, 휴대폰 자체의 스팸차단서비스 또는 차단어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주장한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보시면 되며,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건과 함께 판단받기 어려우며, 별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사실이 허위라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입증자료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부모의 재산은 생전에는 부모의 재산이고, 사후에는 상속재산인바, 이를 장남이 부모의 동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되며,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중단되며,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질문자님이 기재한 규정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자로 정하면서도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b역시 19세에 도달하는 2003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아청법상 위 규정의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