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사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은 총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든, 갱신요구권에 의해서든,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든, 재계약에 의해서든 총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차기간이 10년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라도 더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정이혼이 결렬되는 경우, 일반 이혼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 일부 승이라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인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모두 찍어 보내주었다면, 상대방은 제품의 하자유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며 갱신청구권의 행사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2.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합의갱신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대계약 만료 7개월 전에 갱신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면 이에 따른 갱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임대인이 4개월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위 합의갱신의 파기를 의미하는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팀장에 대하여 "막말을 하고, 인성이 안돼있고,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이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