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첫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리조사를 단 한번만 하도록 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2회이상의 기일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으로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하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차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2)항에 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2021년식/48사이즈라고 말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1), 2)항에 관하여"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매자가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기재된 내용처러, 판매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가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3)의 경우,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환불청구가 가능할만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 사후 상속인들인 자녀가 다툴수 있는 부분은 유류분권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재산은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배분한다면, 사후에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2층에서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이 2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해태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상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국에서 19살로 출시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모습, 옷차림, 행동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물이 올라온 썸네일을 보게 되는 역시 아청법위반 문제가 있으나, 실무상 썸네일을 본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썸네일을 본 것정도로는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소년법상 조사심리는 소년과 보호자 등의 품행, 경력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재판일정이 잡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즉, 쉽게 설명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