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동일성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담당검사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정통망법위반,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검찰은 직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이송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전 세입자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판사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한 조회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취지는 질문자님이 알바 사기 피해를 당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을 했다면 사건번호가 나왔을 것인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송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소나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반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