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표시란이 아니라 내용란에 오기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서면을 작성할 때 "오기의 정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정정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뉴스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읽어주고, 이를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실상 인용한 뉴스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를 보면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특약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를 살펴보았으니,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매수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 외에는 협의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이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이러한 서명 당시에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로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공제를 통해 감액해야 합니다.해당 누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고,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우는 동안 지낼곳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조카인 질문자님은 국가유공자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는 이번 광복절 특면사면에서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