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지금 재판중인 경영권 불법승계에 관한 건도 사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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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권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속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