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Questi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는데요.그런데 궁금한 점은 지금 재판중인 경영권  불법승계에 관한 건도 사면 대상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사면되지 않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영권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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