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기재된 내용은 혼인을 결정하게 하는 사유에 대한 거짓말이 주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무효사유는 없어 보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권리로, 안산 선순가 자신이 취득한 싸인 시계에 대하여는 판매거부 등의 권리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봉사시간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유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절도범행에 대한 인지, 가담을 한 사실이 없어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단순히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이 이용만 한 것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장물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범행에 대한 가담을 인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를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은 대부분의 형법조항에 명시된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녹화(동영상 촬영)은 녹음행위와 사진촬영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에 가담한 자 중 1인이 녹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기 어려우며, 촬영행위의 경우에는 범죄상황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미 일어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촬영행위 관련하여 객체가 사람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내용은 "미션 친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비용의 지급은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며,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민사책임을 부담했다고 하여 형사합의금 지급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벌점과 면허정지는 행정벌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며, 반드시 고소사실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반면,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하며, 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쪽에서는 수사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또한 불가능합니다.ㅈ;ㄴ정은 내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되면 아무런 처분 결과 없이 내사종결을 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사유를 행정소송에 와서야 주장하는 수도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양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판사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3심제를 운영할 필요 역시 없는바, 3심제는 이러한 판단의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