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A의 사진을 A의 동의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첨부된 사진과 같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사진인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를 나누는 기준은 해당 물건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취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점유가 유지되어, 즉 지배영역 안에 있는 물건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인이 같이 절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특수절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상대방이 여자친구와 함께 절도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약정된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테라스가 불법인 것과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설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이 감소(과실상계)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2. 인지를 시켜주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전입주자, 건물주와의 문제이고, 상대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손이나 손가락을 툭툭 건드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에서는 고소인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물론, 중고거래 환불의무도 인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