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유머글 보다 문득 궁금해진 것

2022. 08. 04. 18:28


인스타에 외국인 일반인 사진이나 틱톡이 엄청 많이 불펌돼 있잖아요.

이런 외국인 사진은 초상권이나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불펌도 엄청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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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많지 않아 보이나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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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사진인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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