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합니다. 개정절차는 아래 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촬영당시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바, 합의가 있었다는 질문자님과 합의가 없었다는 고소인 모두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받을 확률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입자가 인계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인계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175만5천원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의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 자 등을 고려하여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무조건 50:50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포함되나, 상속예정인 재산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녀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학칙이나 동아리규칙으로 정함이 없는 이상,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결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매달 얼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산정된 금지범위를 초과한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위증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발언을 A씨와 그의 친구들간에서만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병원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욕이라는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스트레스 발병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으로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