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인이 인터넷 방송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의 우려는 수사관의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직장이 없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에도 도주우려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도 고소가 가능하며, 얼마까지라는 법정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만원이하라는 등의 극히 소액이라면 경찰이 훈방조치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다른 수감자들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가족들을 통해 선임합니다. 가족들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수감자들이 선임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별개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을 빌려주고 54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재판부에서는 140만원의 법적성질을 소명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며, 이자라고 답한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민사책임을 소멸시켜주지 않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하여 유치장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명도소송에서는 점유하는 자가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입니다. 필리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우편 등의 연락없이 압류가되었다는 기재로 보아 가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의 경우에 채권자가 사전에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