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와 사법공조 조약체결국가를 맺은나라알려주세요
중대한경제범죄를 저질르고 해외로 도주하고도 온라인을통해지속적으로 사기행각을 하고있습니다 나도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사법공조조약 체결국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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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입니다. 필리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공조 체결여부는 법무부를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