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곌된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도피해서 외국에서 검거된경우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나라들은 범인을 인도를 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나라는 몇개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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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태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비롯한 7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총 78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습니다.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으로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78개국과 체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