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담화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본을 증거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고소이후에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에게 성폭행 고소사실을 알리고 질문자님의 사진을 주며 외모비하를 했다는 부분은 2차가해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현재 검찰단계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이 열리는 기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갓길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위반 여부단순히 대출받아서 돈다가져와라는 말을 강요로 볼수 없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 위반 여부동 규정은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채무사실을 알렸을 뿐, 질문자님의 소재 등을 문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위반 여부동 규정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그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적으로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환경적 상황에서 이러한 추심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태료 고지서 송달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연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존재하나 생사나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를 찾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며,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후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신고한다고 하여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다툰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다.금전적인 피해부분은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야하는부분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냥 나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