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주지 ip주소가 일치한다면, 위와 같은 변명이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가족이나 지인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수사관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로보트년아 음치킨 한번 해봐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모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이 국립대학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립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며느리의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구속여부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했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자신의 가방을 술에 취해 분실한 것이라면 이는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자신의 친구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가 200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일뿐, 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모욕행위를 했는지조차 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시고, 내용이 맞다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당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효력의 발생시기가 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즉, 계약 후 다음날 0시까지의 시간 동안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바, 그의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수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어머니의 아버지(외할아버지)의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원래라면 외할아버지가 받았을 지분을 그의 상속인에게 주는 것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받는 큰형쪽에서 그에 더하여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