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어필하라는 상대방에 말에 "꼬치 17센치"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의사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 중 112에 전화를 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퇴거 및 인도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번 내용을 봤을때는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인도청구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판례가 확립한 실질적 이득론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예외법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단순 점유하거나 소극적·부수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임대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비스센터측에서 해당 충격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추후에 배상책임을 상대방이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인터넷공간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으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연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을 최대한 기재하여 빠른 등기로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에 허용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임신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한 보정명령을 통한 등본발급은 어렵습니다. 일반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은행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송진행을 위한 소송비용 및 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2.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받지 않는다면 결국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4.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1,800 원, 송달료 : 52,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5.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력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이 무주가 된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간은 위험한 사진들이라는 것의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성적인 사진의 시청을 처벌하는 범죄는 아청법상 아청이용성착취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