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강제퇴실지시 거부시 처벌
지각을 여러번 하여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퇴실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쓰고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강제퇴실 이라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죠? 민사소송 들어와도 제가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서 무섭지는 않은데요. 영업방해에 해당되어 유의한 처벌을 받나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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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강제퇴실약정에 서명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약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에 따른 이용권한은 소멸하였으므로 계속 이용하실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불응죄 등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