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만 제출했다면, 민사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얼싸된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내용(보통 합의금 금액)에 대하여 조율을 하고, 조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현재로서는 신고한 사건이 종결처리되어 위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우나, 추후 민형사로 문제삼는 경우, 질문자님과의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하기는 것으로 확정된 있는 제품을 친구에게 준 경우, 행위자는 폐기로 자신이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잘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라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약정에 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청소년법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주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겠으나, 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는 수사관이 내사종결로 끝내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것이라면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계약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2.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을 한다는 전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계약파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겼으니, 수입이 생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입단절로 변제가 1회라도 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