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티비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도 숙박업소 측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고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질문자님은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갔을 때 이미 티비가 깨져있었고, 티비가 깨진것을 확인하고도 업소에 문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지원자가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묵인하여 채용절차에 응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적적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컵을 들고 때리려는 뜻 손을 위로 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칼들고 찾아오는 등 보복행위를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특가법 제5조의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은 "교습"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그렇다면, "교습"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른다면, 학원에서 채점이나 학원생 관리를 하는 자는 교습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교습행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주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본주가 자신 역시 계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친척간의 이체도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 들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친구들만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검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관에게 당근마켓 측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을 50만원정도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고, 위 합의조건을 수용해야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