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재물 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50만원을 보냈고 송금내역, 문자내역,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면 형사 때의 합의금은 상관 없이 그 물품의 값과 위자료 등을 다 줘야하는 건가요? 사안은 제가 술을 먹고 핸드폰이 꺼졌는데 도움을 청하다 그 분에게 위협을 느껴 핸드폰을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쳤다고 했고 파손 된 핸드폰 수리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소송 때 제가 병원비를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저는 제가 파손한 핸드폰과 같은 기종의 핸드폰 값을 물려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손해액은 형사시 지급한 금전도 고려될 것이며, 파손된 핸드폰 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재물손괴행위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아닌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손한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 값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