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특정단어를 가지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인바,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고소되어 진술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준비 및 혐의에 대한 인정, 부인 중 선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사건을 1년동안 수사하지 않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락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일응 수긍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기망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의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으로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권에 따른 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 등의 발언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이 이주일 그만둘 당시에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간의 단절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으로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조회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재기'라는 단어는 남성비하 및 전 남성연대대표, 故 성재기에 대한 고인모독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모욕행위에 해당하기에 충분해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얼굴)과 아이디가 게재된 상태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다툴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밀침행위를 당한 부분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문제는 수사관쪽에서 수사의지가 엇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수사관이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 정도로는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단정을 지은 상태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성범죄자를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그 외의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