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힙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첨부된 파일상의 대화방에 질문자님과 상대방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에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있어 해당 사람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방청석에 앉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전적으로 검사가 진행하며, 법률전문가이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없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공판검사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를 취하하는 경우, 인지액의 2분의1과 송달료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환급됩니다.종국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경우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에게 친권이 유지되면 안되는 사유를 아이의 측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과의 불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변경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수사가 길어진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유는 다양하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인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계약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줄 수 있는 상태는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진행을 위해 좋다고 하겠습니다.답변2. 판결문이 송달되다가 계속 미송달되면 공시송달됩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바, 위 대화내용이 질문자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처벌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