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고소 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는 진행됩니다. 즉, 고소취하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