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싸기지없는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만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팔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의 신분증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직접 나갈 필요는 없으며, 재판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영장에서 개인강습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는 강의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수영장 내에서 사인의 강습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영장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영장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뎅탕이나 순대 가격이 소액이라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서는,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석을 해줄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어차피 실형선고를 할 거 미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석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불리판단이 어렵습니다. 후자라면 선고기일까지 보석허가가 안되는건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더 큰것이라고 하겠습니다.보석이 인용되거나 기각될경우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정품이고, 양도한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상속인이 될 자들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