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종결 후 자백만으로 유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명이서 1명을 살인
집안 재력으로 사건은 자살 사고로 종결
10년이 지난 후 친구 한명이 다른 한명을 설득해 자백함
나머지 두명은 범죄 혐의 부인
이 경우 사건이 유죄로 판결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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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이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서로에게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일부 자백만으로는 그 죄의 처벌을 위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