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남매가 부정하는 경우,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목격자의 진술이나 전화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질문자님측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자료없이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주장만 하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합의금을 80만원으로 부르면 높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에 응할지 다소 의문으로 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3.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취하를 조건으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4. 최소한의 연락처도 모른다면 그들에게 합의절차에 대한 안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네 말이됩니다. 질문자님부터 피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민사에서도 80만원정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술한것처럼 판례는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6.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제3자 도용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전액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제3자가 검거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 검거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전액환불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터에 하자는 있지만 구동에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서로 협의를 했다면 매수인 역시 해당 정도의 하자는 수용한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환불의무나 수리비용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거래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역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상 임의제출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여 제출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증거 수집절차상 위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금의 일부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3. 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지급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매도를 한다는 사유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우나,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