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야구 경기를 하던 도중 투수 갑에 타자 을을 맞춰 큰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때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으니 제외시키고 을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경기 중의 상해행위는 경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고, 해당 구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산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