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줫나못하는 벌ㄹ 3년째골드못가서 버스구걸중입니다 OHㅁl없는놈임"이라는 말번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종전과가 있다면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실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2.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분할납부는 검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4.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의 모습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송치가능성은 낮습니다.3.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에 불과하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말하는 "모든 구성품"이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2.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환불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3. 1번과 같은 논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모든 구성품"이 사진 외 물품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1. 네. 명예훼손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2.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운전비용을 줄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잇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절 제2장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성문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은 하자가 아니라 추가적인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보여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제28조).2. 공탁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3.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5.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6. 형제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에 편한것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상속에 협조하지 않는 자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용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