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집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팔기전 정상작동을 확인했고, 직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해태한 것이라면 하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되며, 분량은 한장도 충분합니다. 제출은 피고인이 이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지인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미필 아니였음? 최소 공익or 면제인줄 알았는데, 군필인거 자랑하셔도 될듯"이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소액절도의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이 부르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5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 조항은 약정된 금액이 모두 을에게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중 일방이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