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각 자녀들이 1.5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카페 정회원 가입비 5만원이 a강사의 강의만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은 별개로 환불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카페 주인장이 강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를 했는지,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판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기일을 정하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편의점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미끄러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점주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이 생명인지, 생명이 돈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만으로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가치관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형사처벌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각 고소건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상대방은 통매음, 질문자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수사를 위한 연락이 가게 되며, 이러한 피고소인 조사때까지 1년이 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역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