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법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자기한테 문제생기면 친구들이 가만안둔다"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개인회생을 받은 것은 유업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따라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미납내역이 있다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직장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말은 엄격히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인식시켜주는 요인으로, 3개월정도면 무난하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최소한 2-3개월간은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줍니다.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된 자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인 소극행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저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행정업무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대라고 거짓 과외광고를 하여 과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를 내는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뭐 씨발 문재인 모에화 망상하면서 딸치는 좌빨씹뜨억새끼야", "아 쌉변태 예비 성범죄자라는 정신적 공통점은 인정해줄지도?"라는 발언은 모욕의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