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OO을 기재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시는걸까 나한테 악감정 있는걸까"라는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번방 사건처럼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경위가 수사로 인한 것이라면 수사관련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수사시작은 수사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으며, 수사진행시 담당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령은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승계규정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곧바로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성인영상제작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른바 "딥페이크"기술을 토대로 한 영상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작성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영상 제작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교복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말하며, 강제집행면탈은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잘못된 내용으로 파산신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행위라거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니라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경찰접수가 안됩니다(과실재물손죄는 처벌불가입니다).민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2. 부모랑 같이 사는 것으로 보이며,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꺼다가 아니라 부모님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3. 신청서/ 집행력 있는(송달, 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 문서)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원본 / 채무자초본이 필요합니다.4. 비용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서의 소송비용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옆쪽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이므로, 해당 부분만 손해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영수증을 보여줘야 정확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는 애견카페와 견주간 체결한 계약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위탁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애견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대형견에게 물렸다면, 견주 또는 애견카페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한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