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출현된 피의자의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벌금형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제51조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라형 판단하게 됩니다.집안소득이 하위권이라는 사유는 제51조 제1호 범인의 환경 부분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요청에 대하여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B,C,D전부 고소 가능하나, B이후로부터는 단순히 전달을 한 것이 아닌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포렌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래은행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주거래은행에 변제대금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곧바로 추심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하자가 있는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니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 상대방이 새상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실,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3.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4. 이론상 혼자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5.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 고소의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