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소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제기일자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우편이 송달되었을때가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직계존속이 없다는 전제하에, b의 자식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만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모두가 성인이고,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발생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통보 재판 약정에 기반하여 회수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3대주는 약정위반을 한 것으로 1대주 역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 문의에 답변을 해주는 것은 서비스이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항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주민등록초본에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