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한번 정도만 더 나오라"라고 말했다면, 조정결렬에 따른 변론기일이 1회만 진행되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참하는 경우 변론종결을 하지 않고 속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피해를 입은 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학부모측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본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이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집 안에서 내조와 가사노동을 해 온 전업주부라고 해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남은 지인부채 5천만원과 어머니의 증여분에 대한 재산손실의 집사람책임정도와 개인회생(월 약 9십여만원) 에 대한 부채상환의 부담등 그리고 집사람은 8년동안 직장은 따로 없었던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유이나, 배우자가 8년간 가사를 도맡아 했다면 배우자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8년이라면 배우자가 경제적인 활동에 소극적이라도 30-40%정도의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절차가 종결되고,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2. 답변서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없이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라면 조정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행위는 위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 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면내시경 중 호흡이 많이 떨어진 사유가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자기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으면서 그렇게 뻔뻔히 나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 잠이 오긴 오느냐 조만간 고소장이 날아갈것이다"이라는 발언은 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발언내용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대방이 쌍방고소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게시글 첨부사진으로 위 찍힘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인이 수용한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기재한 발언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라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에 그에 맞추어 ①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유무를 진술하고, ②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