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구속되었다고 하여 차임연체가 면제되는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임이 연체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주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약관에 따라 주차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인중개사가 매매가와 전세가를 고지해줄 법저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사기행위 및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없습니다.3.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결국 본안소송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4.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해당 인가결정에 따른 금액외에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처럼 생긴 판을 주웠다고 하니 해당 판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부인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 3. 19.가 음주사고가 아니라면 2번째 음주사고입니다. 두번째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작 주식을 상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투자계약의 실패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음부터 상장할 생각없이 투자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호법제115조(벌칙)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겅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기재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대납을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것이 사실인바,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외형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지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와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이 붙으면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