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도네 얼마정도 주면 오줌누는거 보여주실수 있나요"라는 발언은 해당 BJ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첨부한 링크를 보면, 불벌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의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이나 그 실질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측변호사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은근슬쩍 합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변호사가 합의된 사항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여 손해의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러한 의무해태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관손잡이가 고장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다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1. 계약당시에 협의되지 않은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2. 중고거래에서의 의무불이행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화중에 지저분한것과 파손은 같은거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입증의 하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주차가 무료라고 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추후에 정당하 사유없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임대차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내용미고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 받지 못한 대금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