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시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은 어떻게되나요?

2022. 07. 09. 23:41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수용인들을 대피하는것도 힘들테고

교도소에 버리고 가자니 비윤리적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대처하는 규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하며,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안전지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2022. 07. 10. 0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