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임신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한 보정명령을 통한 등본발급은 어렵습니다. 일반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은행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송진행을 위한 소송비용 및 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2.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받지 않는다면 결국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4.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1,800 원, 송달료 : 52,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5.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력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이 무주가 된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간은 위험한 사진들이라는 것의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성적인 사진의 시청을 처벌하는 범죄는 아청법상 아청이용성착취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한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보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신들의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폰테크와 대출을 A에게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폰테크를 하면 A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준다는 발언내용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정말로 영적인 존재의 말을 믿고 옮긴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나, 일반적으로 신들이 폰테크 등을 제안하는 경우를 법원에서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유튜브에 이용하는 행위가 사적이용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사적인 용도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회사가 너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려면, 저작권자인 회사측에서 마치 무료이용이 가능한것처럼 다운페이지를 작성해놓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치원 유튜브 정도로 이용한 것만으로는 그 피해의 정도가 적어 배상금액의 조율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처벌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해태할 수록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