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밖에서 찍은 상가의 모습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새상품 시세가 69만원인데 45만원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가 정품이라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언제든 제품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부마다 다르니, 빠른 보정을 원한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보정명령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2. 사실조회 회신으로 당사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장님이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덕적인 판단은 법률카테고리에 맞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자 수감이나 남성의 군대징집은 각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업무편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효력을 가져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할을 가져(동법 제43조)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주장의 근거는 "사무실 별도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윗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불법녹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는 부족한바,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해도 불법녹취에 대한 확인보다는 우선적으로 해당 윗 사람을 불러 어떻게 해당 대화를 알고 있는 것인지 여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이며,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1004).대법원 판례가 맞으며, 어떤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도달여부 및 일시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을 얻으려면 모바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다만, 이는 송신자의 입장이고,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용 읽어보시고,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을 상대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