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환불할 수 없는바, 민사상 채무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 주체가 사진을 찍을 때 앨범으로 제작, 배포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앨범이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탠딩콘서트로 좌석없이 입장순서로 정해지는 콘서트에서 질문자님에게 고지했던 것보다 먼저 들어가는 순서의 티켓을 보냈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에서 매년 7월경 발행하는 교정통계연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판이 나오지 않아 2021년 발행본이 가장최신입니다.https://www.moj.go.kr/bbs/moj/160/artclList.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부터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주여부에 대하여는 혈액채취, 사고 당일 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해 방문한 음식점 cctv 확인을 통해 증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의 비판이 있고, 국회에서 역시 음주범죄에서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축구선수는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그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사진작가 역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축구선수의 사진사용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과 서류를 제공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재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누구이고, 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