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사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
졸업사진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면 유포자는 처벌 받나요? 연예인들 보면 과거에 졸업사진때문에 성형 의혹에 휩싸이잖아요. 그걸 최초로 유포한 사람 처벌 받았나요? 졸업사진 절차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찍고 앨범에 등록하는거라 단순 유포는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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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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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나
그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사진을 찍을 때 앨범으로 제작, 배포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앨범이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