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시도해보고,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전후 30일가지 쌍방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해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다만,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를 그만둘 수 있어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위 계약서 약정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입료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사임계 철회의 경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미입금 수입료를 납부하고,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진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기재하여 재판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합의를 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는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진단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조사때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쌍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임차인과 가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과, 대항력을 취득한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다만,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당사자는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선행판례가 없어 위험성이 있습니다.2. 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2004다69741)는 “임차인이 임대차 대항요건과 별개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엄연히 근거 조항 및 요건이 다르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는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을 공시하게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러한 공시와 무관하다는 점, 임차권 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전세권에 준용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그 법률적 지위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요건과 별개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추후 임차인이 점유, 주민등록 등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요건으로 대항력을 유지못한다면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