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여 친구가 이를 봤다면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전과유무,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정액제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처분을 내린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했을때 질문자님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하여 조건을 걸어서 협의를 보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선고기일에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로 일주일내로 판결문이 송달될 것이니 이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응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밀수용이기 때문에 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예약금에 더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모르고, 이를 직거래과정에서 확인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회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끝나게 되고,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