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청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 감청은 전기통신을 통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A,B,C가 한 대화의 내용을 C가 취득한 행위는 도청,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바, C가 이를 D에게 알린 경우, 그 내용이 A,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열람에 관하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경찰은 cctv 소지자가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cctv가 없는 등의 물리적인 한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간 상속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처리(예금의 경우 출금 또는 이체, 부동산이라면 등기이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2.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성인 대상 일대일 온라인 과외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시위는 집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간 만료된 쿠폰을 환불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용한 통장이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의 특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잡고나서 돈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문제인지의 여부만 확인 받으시고, 해킹으로 인한 경우에는 로그기록 보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킹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해킹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