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서 200만원이 결정되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 야짤을 올린다고 하여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게로 집어서 제출하거나 펀치로 구멍을 내서 줄로 묶어서 제출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찾아온다는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범행이 드러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친구라는 주장은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방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분쟁으로 가야 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납 벌과급 납부라고 함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