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

Question

전세사기 끊임없이 늘어나는거 보면 법에 헛 점이 많은것 같아요. 저는 집이 경매에 걸려있습니다. 화나서 잠도 안오는데.

강력한 규제 대책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뾰족하게 완벽한 대처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취약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정비하거나 전세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